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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 모집 공고
등록일 2025-05-20 오전 8:42:13 조회수 1640
E-mail kimjssail@naver.com  이름 관리자

2025년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 모집 공고

 

 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「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, 2025년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Ⅰ. 전환교통 지원 목적

 

□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로의 운송전환과 철도물류 신규창출을 촉진하여 사회·환경적 비용의 절감 및 지속가능한 물류의 실현

 

Ⅱ. 사업기간 및 보조금 산정

 

□ 사업기간 : 2025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(12개월)

 

□ 보조금 산정 :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액과 운송수단 전환에 따른 사회·환경적 절감비용의 30% 중 작은 값으로 산정

 

□ 보조금 총액 : 35.23억 원(위탁운영비 포함)

 

Ⅲ. 협약사업자 신청자격 및 협약대상

 

□ 신청자격 : 운영사업자(철도공사) 또는 운영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(철도물류사업자, 화주 등), 공동협약사업자

 

□ 협약대상 :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하거나, 신규로 철도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

 

ㅇ 품목 및 구간 : 제한 없음

 

ㅇ 협약물량 : 협약기관과 협약사업자가 협약기간 동안 전환교통의 목표치로 합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한 물량

 

Ⅳ. 협약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

 

□ 평가방법

 

ㅇ 협약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평가단이 평가

□ 평가기준

 

ㅇ 사업수행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나, 사업효과(보조금 대비 사회·환경적비용 절감효과)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영 평가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【평가 항목】

 

평가항목

세부 평가항목

배 점

사업수행능력

(5)

○ 조직인력현황

○ 경영성적 : 신용평가 등급,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

2

3

사업효과

(50)

○ 사회·환경적 비용 절감효과

 

※ 산정방식 =

사회·환경적 절감비용 × 30%

총 보조금지급액

 

50

사업계획의 타당성

(25)

○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

○ 화물운송계획의 적정성

○ 사업의 지속 가능성

○ 실적관리시스템의 적정성

10

10

3

2

사업추진의 적극성

(20)

○ 전환교통사업을 위한 시설투자(과거 3년)

○ 전환물량 유지 여부

○ 전환물량 달성율

5

5

10

 

 

□ 선정기준 및 규모

 

ㅇ (협약사업자) 선정 우선순위*에 따라 평가점수 순으로 총 보조금 규모 범위 내에서 선정

    * 협약사업자 선정 우선순위

 

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협약사업자 선정시 예산의 20%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(’13년 사업부터 시행중)

 

    *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사항(’12년) :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방안 마련

 

② 「물류정책기본법」제38조에 의한 “우수물류기업” 인증을 받은 물류업체를 예산의 50%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(’15년 사업부터 시행중)

 

    * 지원근거 : 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(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지원)

 

③ 위험물ㆍ대형중량 화물에 대한 철도운송 촉진을 위해 예산의 10% 범위 내에서 위험물ㆍ대형중량화물 취급 사업자에 우선 배정(’17년 사업부터 시행중)

 

    * 지원근거 : 철도물류산업법 제16조(철도화물운송의 촉진)

 

④ 신규 개통노선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10% 범위 내에서 신규 개통노선(최근 3년 이내, 기존노선 복선전철화 제외) 활용 사업자에 우선 배정

 

    * 지원근거 :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8조(철도산업의 지원)

 

ㅇ (조건부협약사업자*)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고려해 협약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을 받아 선정

 

*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조건

 

① 최초협약사업자(상기의 협약사업자를 말함. 이하 같음)의 집행잔액 등 발생 시 보조금 지급, 다만 최초협약사업자의 집행잔액 등이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초협약사업자 집행잔액 등의 발생액에 각 조건부협약사업자별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지급

 

② 최초협약사업자 협약규모 축소 등이 발생하여 금회 조건부협약사업자 전체 보조금 신청금액에 대한 자금배정이 가능한 경우 일괄로 조건부를 해제하여 협약사업자로 전환

 

③ 조건부협약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물량은, 차년도 기준물량 산정에서 제외하여 조건부협약사업자의 불이익 배제

 

*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 예시

 

ㅇ 조건부 협약사업자 협약물량 달성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총액 : 3개사 256,000천원

- A사 2개구간 : (최초 보조금 신청액) 16,000천원 (협약물량 초과 지급 대상액) 26,000천원

- B사 3개구간 : (최초 보조금 신청액) 50,000천원 (협약물량 미달 지급 대상액) 40,000천원

- C사 1개구간 : (최초 보조금 신청액) 200,000천원 (협약물량 달성 지급 대상액) 200,000천원

* 최초 보조금 신청액을 초과 달성한 A사는 보조금 신청액(16,000천원)까지만 인정

 

(예시1) 최초협약사업자의 미집행발생금액이 180,000천원인 경우

-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 : 256,000천원(A사 16,000천원, B사 40,000천원, C사 200,000천원)

- 각 조건부 협약사업자별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에 대한 비율

A사 : 16,000/256,000=6.3%, B사 : 40,000/256,000=15.6%, C사 : 200,000/256,000=78.1%

- 보조금 지급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른 지급액

▪ A사 : 180,000천원 × 6.3% = 11,340천원

▪ B사 : 180,000천원 × 15.6% = 28,080천원

▪ C사 : 180,000천원 × 78.1% = 140,580천원

▪ 합계 : 3개사 180,000천원

 

(예시2) 최초협약사업자의 미집행발생금액이 280,000천원인 경우

- 미집행발생금액이 전체 조건부 협약사업자의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을 초과하므로 각 조건부 협약사업자별 보조금 지급 대상액을 지급 : 256,000천원
(A사 16,000천원, B사 40,000천원, C사 200,000천원)

 

 

□ 보조금 지급

 

ㅇ (지급물량) 협약물량을 상한으로 하여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*을 뺀 물량에 대하여 지급(해당물량이 20톤 이하의 경우 지급불가)

 

   * (신규협약사업자) 협약체결기간의 직전 3년(수송실적이 없는 연도는 제외) 동일 기간의 철도를 이용한 수송량의 평균치로 기준물량을 산정

 

   * (계속협약사업자) 전년도와 동일한 품목·노선으로 연속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, 협약물량 중 전년도 보조금을 받은 물량의 일부(1∼5%)를 당해연도 

      기준물량에 가산

 

- 해당품목 수송량이 하향추세로서 해당구간의 전년도 기준물량 비중이 50% 미만인 경우 5%, 50~60%는 4%, 60~70%는 3%, 70~80%는 2%, 

   80% 이상은 1% 가산

 

   * (하향추세) 전년도 기준 3♡간 평균이 그 이전년도 기준 3♡ 평균보다 작은 경우

 

ㅇ (지급순서) ① 협약사업자 협약물량 ②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물량 ③ 협약사업자 협약초과 물량 ④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초과 물량

 

ㅇ (지급시기 등) 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협약기관(철도물류협회)과 협약사업자간 협약서를 통해 협의하여 정함

 

Ⅴ. 협약사업자 신청 서류 접수 및 발표 일정

 

□ 전환교통지원사업 설명회

 

ㅇ 2025년 5월 20일(화) 10:30 용산역 ITX 6 회의실

 

ㅇ 사업 내용, 제도 변경사항 등 안내 및 Q&A

 

□ 협약사업자 신청서류 접수

 

ㅇ 기간 : 2025년 5월 20일(화) ~ 6월 9일(월) 18:00까지

 

ㅇ 제출처 : (사)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(Tel. 02-793-2931)

 

ㅇ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

 

ㅇ 제출서류

 

1. 전환교통 사업계획서 1부

2. 기준물량과 협약물량 산출 증빙자료

3.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

4.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입금계좌 확인서 1부

5. 각서 1부

6. 공동협약사업 협정서(공동협약 사업자인 경우에 한 함)

 

 

□ 선정결과 발표 :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

 

Ⅵ. 협약사업자에 대한 지원

 

□ 보조금 지급시기 : 규정에 따라 협상하되, 협약종료 2개월 내 최종정산

 

 

□ 기타 자세한 사항은 「붙임 1 ~ 붙임 4」 참조

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5년 5월 20일



첨부파일1 file0 2025년 전환교통지원사업 공고문(붙임1).hwp
첨부파일2 file1 2025년 전환교통지원사업 신청서작성 안내(붙임2).hwp
첨부파일3 file2 2025년도 전환교통지원사업 협약사업자 공모 설명자료(붙임3).pptx
첨부파일4 file3 2025년도 전환교통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등(별지서식)(붙임4).xlsx